1. RP의 관한 이해
환매조건부채권( repurchase agreements, RP)은 금융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환금성이 보장된다는게 장점이다. 또 채권을 현실로 존재하는 형태인 실물거래 하는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개 한 달에서 3달 정도 운용을 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만기 이후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의 최고의 상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Repo라고 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자금 확보 수단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RP는 실세금리에 가까운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자금을 예치하고 환매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상품 중의 하나이다.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하기에도 편리하다.
2. 2024년 12월 내란 한달 RP 상황
2024년 12월 17일 이 총재의 말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과거(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RP 매입 총액 합계는 64.7조 원입니다. 정 의원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한 달에만 47조 60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매입 총액의 무려 73.6%에 달하는 유동성이 단 한 달 동안 풀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2024년 12월 한국은행 RP 총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했던 42조 3000억 원보다도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정 의원은 "내란 한 달간 쏟아 부은 돈이 코로나 한 해보다 많았다"라면서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입증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한국은행 RP 매입 총액은 26조 8000억 원, 2023년은 50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는 11월까지 58조 5000억 원이었는데, 12월 단 한 달 동안 매입한 RP 총액이 47조 6000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한국은행 RP 총액(51조 가량)의 93.5%에 달하는 돈입니다.
3. 우리 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2024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약 1,127조 원이다. 가계와 기업 부채(빚)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5,800조 원으로 GDP의 2배를 넘는다.
그래서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해도 2022년의 평균 금리 3.17%로 계산하면 20조 원을 넘었고 월별로 환산하면 약 1조 6,700억 원이며 하루에 약 550억 원이다. 총 부채로 계산하면 매월 8조 원이고 매일 약 2,600억 원이다. 이자만 해도 매월 국가채무는 약 1조 원, 국가 총 부채는 약 5조 원씩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인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복지선진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퍼주기 공약하고 북한에 지원도 아끼지 안았다.
윤석렬정부는 결국에는 RP 대한 이자는 국민 세금으로 이것은 국가 부도를 재촉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특히 문제는금융기관들이 방만 경영할 수 있다 정부가 알아서 돈을 주네.
결론으로 우리는 1998년 IF 를 잊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작은 실수 잘 못된 판단으로 시작한다.
수출은 잘되는데 욕심으로 문어발 확장하다가 결국에는 달러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뼈 아픈 경제 불황을 맞이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경제불황이 오면 한국의 부채 증가는 지금처럼 조금식 오르까? 환률 폭등과 이자 증가 두마리 황소가 달려 올 것이다.